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통과 후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와 가장 중요한 실제로 언제쯤 받게 될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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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정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내용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골목상권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정식 통과했습니다.

 

• 지급 대상: 전국민
• 지급액: 국민 1인당 25~35만원 차등 지급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민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

 

 

 

 

 

▶ 행안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안법안 가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행안부 입장문에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어 눈여겨 볼만 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법 시행 과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다음의 시행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이 법안은 그다음 수순으로 국회로 돌려보내져 재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8월 02일: 25만원법 행안위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187석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 8월 13일: 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
• 8월 16일: 윤대통령 재의요구안 재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냄)
•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 재의결 결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 부결되면 '폐기'됩니다.
•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어, 더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처음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원안을 살펴보면, 원래는 9월 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는 국회 재표결 결과와 법안 공포에 달려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4개월 이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지급시기 (추정)

만약 정부가 9월에 법안을 공포하면, 3개월 내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까지 세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지급 시기은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올해 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논의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먼저 카드나 지류 중 원하는 형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 후 발급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은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입력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현재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공포되기 전이므로 따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온다면 이곳 정부24를 통해 가장 먼저 구체적인 신청 안내가 있을 것이니, 이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다양한 입장도 존재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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