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해 토지 매매나 건축 인허가 준비 시 빠르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24를 통한 발급 절차와 수수료 정보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안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토지 매매, 개발 가능성 검토, 건축 인허가 준비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며, 발급한 문서는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적 공식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절차와 수수료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절차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주소만 있으면 쉽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주의! 신청 시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읍·면·동·리)'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PC 브라우저, 모바일 웹, 정부24 앱 중 원하는 방식으로 접속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검색

• 정부24 메인 화면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력해 발급 화면으로 이동

3) 발급 신청 버튼 클릭

•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 단계를 완료하면 실제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화면

 

4) 신청내용 작성

• 토지 주소 입력: '검색' 버튼을 눌러 대상대상 토지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토지 검색은 지번주소만 가능)
•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방문수령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서 작성 화면

 

5)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완료

•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결제 단계를 진행합니다.
• 수수료 결제 후 PDF 파일 저장, 인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시 유료로 처리되며, 최종 비용은 총 1,090원입니다. (민원수수료 1,000원 + 온라인 결제 부가수수료 90원)

 

부가수수료 적용 기준:

• 500원 미만: 50원
• 500~3천원 미만: 90원
• 3,000원 이상: 민원수수료의 4% (페이코 결제 시 2.6%)

부가수수료는 전자 결제 처리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동 시간과 교통비를 고려하면 대부분은 온라인 발급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편리하지만,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 두면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본은 도면 축척이 고정되어 있어, 일부 지번이 화면에 모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도면이 여러 장으로 나누어지거나, 특정 축척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주소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번 표시가 누락된다면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 서류로, 특정 토지에 적용되는 다음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지목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법상 규제
• 개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기본 정보

토지 매수·개발 검토·경매 참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필요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과정을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거나 도면 축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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